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병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1		발의연월일 : 2020. 4. 24. 발 의 자 : 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 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인ㆍ김희철ㆍ 이병래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사유

○ 인천광역시 관내 건설사업자 및 건설장비 임대사업자, 건설자재 생산업자 등 건설산업 사업체의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,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권장
(안 제8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된”을 “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”로, “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”를 “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

지역업체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

□ 공 사 명 :

□ 공사개요

o 공사지역 :

o 공사예정기간 :

o 공사금액 :

o 공사규모 :

□ 시 행 사 :

□ 시 공 사 :

□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율 :       %

구 분	자재사용률	인력참여율	장비사용률
목 표	%	%	%

※ 단계별 인․허가 시 등 주요 공종별 구체적 하도급계획 기재(필요시 별지 작성)

□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방안

1. 공구분할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실시

2.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역업체 입찰참여 비율 50%이상 확대

3. 일부 공종 우수 지역업체 수의계약 실시

4.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을 확대하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등

인천광역시   귀중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(생 략)	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,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----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의2(하도급계획의 제출) 제48조(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) □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(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건설산업기본법

제31조의2(하도급계획의 제출)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,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,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,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6. 2. 3., 2019. 4. 30.>

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 <개정 2019. 4. 30.>

제48조(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,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3. 23., 2019. 4. 30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3. 23., 2019. 4. 30.>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9. 4. 30.>

1.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

2.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

3.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3. 23., 2019. 4. 30.>

⑤ 제1항에 따른 지도,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24.] [제목개정 2019. 4. 30.]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제40조(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.  <개정 1999. 8. 6, 2008. 2. 29, 2010. 5. 27, 2013. 3. 23, 2020. 2. 18>

1.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

2.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

3.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도시재생건설국  건설심사과장  서강원